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철회?

甲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甲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평가인증을 취소할 때 그 효력을 소급해서 상실시키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가인증 취소의 의미

평가인증은 어린이집이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부모들에게 신뢰를 얻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甲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근거로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인증을 단순히 취소하는 것과, 그 취소의 효력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강학상 취소와 소급효

행정법에서 말하는 강학상 취소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렸는데, 그 처분이 잘못되었거나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그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甲이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았던 시점부터 평가인증이 소급해서 취소되려면, 법적 근거가 명확히 필요합니다. 만약 법적 근거가 없다면, 취소는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이전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의 중요성

평가인증을 취소하면서 그 효력을 소급해서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법적 근거가 없다면, 평가인증 취소는 취소 처분이 내려진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할 뿐,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이 甲의 평가인증을 취소했더라도, 그 취소가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적용되려면,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청의 권한과 법적 제한

행정청은 평가인증을 취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취소의 효력을 소급해서 적용하려면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률에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그 처분을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평가인증 취소의 효력을 소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소급해서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당한 것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평가인증 취소의 효력을 소급하여 적용하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취소는 취소 처분이 내려진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과거로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