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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자체가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 세우는 중요한 계획이 바로 ‘도시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도시 내에서 어떤 지역에 어떤 용도로 건물을 지을지, 공원을 만들지, 도로를 확장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은 한 번 결정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도시계획(후행 도시계획)이 기존의 도시계획(선행 도시계획)과 충돌하거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도시계획은 새로운 계획에 맞춰 변경됩니다.비유: 학교 축제 계획의 변경학교 축제 계획을 예로 들어 설명해볼게요. 처음에 학교에서는 운동장에서 축제를 열기로 계획했다고 상상해 ..

환지계획과 환지예정지 지정, 그리고 환지처분이 어떻게 법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나 환지처분을 위한 기초가 되는 계획일 뿐,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지예정지 지정은 법적으로 중요한 효력이 있어서,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지처분이 완료되면, 환지예정지 지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인 이익은 사라지며, 환지처분이 확정된 후에는 위법한 부분이 있어도 항고소송으로 취소할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비유: 학교에서 자리 배치와 자리 변경학교에서 학생들이 운동회 준비를 위해 자리 배정을 받는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전체 학생들을 위해 ‘자..

환지계획은 '토지 정리'를 위해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주로 도시 개발이나 정비 사업에서 사용되며,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땅을 새롭게 나눠받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환지계획 자체는 그저 땅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기본적인 계획일 뿐, 바로 법적으로 큰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즉, 환지계획이 세워졌다고 해서 바로 큰 법적 변화가 생기거나 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지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비유: 학교 운동회 자리 배치 계획환지계획을 이해하기 쉽게, 학교에서 열리는 운동회를 예로 들어 볼게요. 운동회에서 학생들이 앉을 자리를 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가정해봅시다. 선생님은 운동회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학생들이 어디에 앉을..

정부가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세우는 중요한 계획이 바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도시 내의 어떤 지역에 무엇을 지을 수 있고,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도시관리계획에서 실수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토지가 마치 포함된 것처럼 후속 계획이나 처분에서 잘못 표시되었다면, 그 계획이나 처분은 단순한 실수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명에서는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비유: 방과후 수업 신청에서 발생한 실수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에서의 상황을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신..

이번 이야기는 건물을 마음대로 용도를 바꾼 경우, 그에 따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한 토지에 있는 건물을 판매시설로 사용하다가, 정부의 허락 없이 이 건물을 일반 목욕장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 변경을 승인하지 않았고, 갑의 영업신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결국 그 영업소를 폐쇄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비유: 공원에서의 자전거 타기 규칙한번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공원에는 "여기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과 탈 수 없는 곳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곳에서 누군가 마음대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 공원 ..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울 때, 각 지방에 어디로 공공기관을 옮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도지사가 특정 시(예를 들어, A시)를 공공기관이 옮겨갈 '혁신도시'로 최종 선정하는 행위가 있죠. 하지만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아니어서 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비유: 학교에서 운동회 장소 선정상상해봅시다. 학교에서 운동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운동회 장소로 사용할 운동장을 선택해야 하는데, 선생님이 여러 운동장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번 운동회는 학교 앞 운동장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이 선택은 운..

甲(갑)은 폐기물처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정부기관 乙(을)에게 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乙은 이 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합한지 여부를 통보해줘야 합니다. 이 적합 통보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다른 허가 요건만 검토해서 허가가 내려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 적합 통보가 이후의 최종 허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합 통보는 허가 전에 일부 요건을 미리 심사한 것이라, 허가가 완료되면 그 통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학교에서의 동아리 활동 허가갑이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동아리를 만들려면 먼저 학교에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학교(乙)는 계획서를 보고 "이 활동은 학교 규칙에 맞아!"라고 적합 통보를 해..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부지 사전 승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지 사전 승인은 원자력 발전소를 어디에 지을지 정하고, 그 장소가 적합한지 검토한 후 승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승인만으로도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원자로 건설 허가’가 나오면, 그전에 있었던 부지 사전 승인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따로 다룰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부지 사전 승인과 원자로 건설 허가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왜 나중에 부지 사전 승인이 독립적인 의미를 잃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비유: 집 짓기와 토지 승인먼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 짓기 상황..

어떤 사람이 자동차 운송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할 때, 정부기관에서 일단 허락을 했다가 나중에 그 허락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기관이 나중에 다시 허락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이는 사실상 그 사업을 넘기는 걸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친구와의 물건 교환 약속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친구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갑은 이 물건을 주기 전에 친구에게 먼저 허락을 받습니다. 친구는 "일단 물건을 넘기는 거 괜찮아!"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갑이 물건을 넘기려고 하자, 갑자기 친구가 "아, 그거 취소할게. 그냥 없던 걸로 하자."라고 말합니다.이 상황에서 갑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넘겨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넘기지 말라고 한 겁니다. 더 ..

행정법은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법에 맞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규칙들을 다루는 법입니다. 이번에는 정부 기관인 ‘A 행정청’이 甲(갑)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비유: 빵집 주인의 부탁상상해봅시다. 甲(갑)은 빵집에서 빵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빵집 주인(A 행정청)이 "빵을 살 때 반드시 빵집 근처에 있는 공터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해."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A 행정청이 甲에게 "이 빵을 사려면 땅을 우리에게 기부해야 해!"라고 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빵을 사는 것은 정해진 규칙(법령)대로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즉, 甲은 돈을 내고 빵을 사면 끝나는 단순한 거래를 해야 하는데, 빵집 주인(A 행정청)이 규칙에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