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울 때, 각 지방에 어디로 공공기관을 옮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도지사가 특정 시(예를 들어, A시)를 공공기관이 옮겨갈 '혁신도시'로 최종 선정하는 행위가 있죠. 하지만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아니어서 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비유: 학교에서 운동회 장소 선정

상상해봅시다. 학교에서 운동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운동회 장소로 사용할 운동장을 선택해야 하는데, 선생님이 여러 운동장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번 운동회는 학교 앞 운동장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이 선택은 운동회를 열기 위한 준비 과정의 일부일 뿐, 학생들에게 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에요. 그냥 장소를 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학생들이 "왜 우리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 운동장에서 하지 않나요?"라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결정은 그저 준비 과정의 하나이지, 학생들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도지사가 특정 시를 공공기관 이전지로 선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도지사가 어느 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그 지역을 개발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한 준비 단계일 뿐, 그 자체가 시민들에게 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닙니다.

혁신도시 선정은 처분이 아닌 이유

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로 선정하는 행위는, 그 지역이 공공기관 이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리는 준비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선정 자체가 지역 주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큰 권리나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결정은 그저 행정적인 절차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도지사가 A시를 혁신도시로 선정했다고 해서 A시 주민들이 이 결정 때문에 즉각적으로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거나, 특정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 지역이 공공기관 이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은 법적으로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처분'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혁신도시로 선정하는 것은 그저 정부의 계획과 절차 중 하나일 뿐, 즉시 법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항고소송이란?

항고소송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내린 행정 처분에 대해 그 처분이 적법한지 따져보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어떤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내렸을 때, 그 사람이 법적으로 그 처분을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 항고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행정 처분이 법에 맞는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그 처분이 사람들에게 법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여야 합니다. 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혁신도시로 선정하는 행위는, 그 지역의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들에게 바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처분이 아닌 행정 행위

도지사가 혁신도시로 선정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말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일 뿐입니다. 즉, 이는 준비 단계의 일부이며, 이 단계에서는 법적인 권리나 의무가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학교의 비유로 돌아가 보면, 선생님이 운동회 장소를 정하는 것이 학생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도지사가 혁신도시로 지역을 선정하는 것도 법적으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저 큰 계획의 일부일 뿐, 주민들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리

도지사가 특정 시를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로 선정하는 것은, 행정적 절차의 하나일 뿐, 법적으로 중요한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계획을 세우기 위한 과정일 뿐, 그 자체로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