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체납 부관 언제 가능할까?

건축허가를 할 때, 특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보통 기속행위나 기속력 재량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기속행위란 법에서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하며, 임의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에 특정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건다면 그 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비유: 학교 규칙과 조건

이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모든 학생은 매일 아침 9시까지 등교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규칙은 이미 학교에서 정한 것이므로, 선생님이 “만약 9시에 등교하려면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청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규칙에 따라 9시에 등교하면 되는 것이고, 추가적인 조건을 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으로 정해진 기속행위에 임의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축허가와 같은 기속행위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조건을 임의로 붙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 기부채납과 같은 부관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효력이 없는 무의미한 조건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상황: 재량행위와 조건

그러나, 모든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행정청이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재량행위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청이 필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같은 재량행위에서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甲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을 받을 때, 사업 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 토지로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유: 캠핑장 예약과 추가 조건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캠핑장을 예약할 때, 기본적으로 자리를 예약하면 돈을 내고 그 자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특별히 더 좋은 자리를 원하거나, 추가적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캠핑장 측에서 “이 자리에는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청소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같은 재량행위에서는, 행정청이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甲이 토지를 공공시설용으로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을 붙인 것은 정당한 부관이 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건축허가와 같은 기속행위에는 임의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며, 조건을 붙였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하지만 재량행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이 필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