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특약 부관 가능할까?

행정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 결정을 받고 난 뒤에는 나중에 법원에 가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인데, 이를 부제소특약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런 약속을 모든 경우에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익을 위한 중요한 결정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마음대로 포기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비유로 이해해 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에서 규칙을 어기면 선생님에게 벌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선생님이 벌을 줄 때, "네가 나중에 이 벌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절대로 교장 선생님에게 말하거나 항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불공평할 거예요. 만약 내가 부당한 벌을 받았다면, 누구에게나 그 벌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권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잘못됐다고 느낀다면,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에 말할 수 있어야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권리인데, 이 권리를 누군가가 마음대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공법상 권리관계란?

행정청과 개인 또는 기업 간의 관계는 공법상 권리관계라고 해요. 이 관계는 국가나 정부가 공익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에게 특정한 일을 시키거나 허가를 내릴 때 발생해요. 예를 들어, 정부가 어떤 기업에게 "이 사업을 해도 된다"고 허가를 내리거나, 공익을 위해 "이 장소에서만 영업을 해야 한다"라고 규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해요.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는 정부의 처분이 잘못되었을 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를 소권이라고 해요. 즉, 내가 잘못된 결정을 받았다면, 법원에 가서 이 결정을 문제 삼고 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소권은 아주 중요한 권리예요. 우리가 앞서 본 예시에서, 학생이 잘못된 벌을 받았다면, 교장 선생님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와 비슷한 거예요.

부제소특약의 문제점

그런데 만약 정부가 어떤 허가를 내릴 때, "이 허가와 관련된 문제로는 나중에 절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조건, 즉 부제소특약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의 처분이 잘못되었을 때 개인은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해요. 이 권리는 당사자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합의로 소송할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학생이 잘못된 벌을 받았을 때 교장 선생님에게 가서 말할 권리가 있듯이, 개인도 정부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권리는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부제소특약을 조건으로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도매시장법인과 부제소특약

또 다른 예로, 도매시장법인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대량으로 사고파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이 정부로부터 도매시장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정부가 "이 허가를 내리는 동안, 만약 유통 정책에 따라 이 도매시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거나 폐쇄되더라도, 너희는 절대로 소송을 걸지 말고, 손실에 대해서 보상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부제소특약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 허가를 받으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공익성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허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도매시장법인이 영업 중에 시장이 갑자기 폐쇄되거나 이전하게 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손실에 대해 정부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정부가 부제소특약을 통해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고 손실 보상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법상 권리관계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중요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아요.

결론

정리하자면, 부제소특약은 개인이나 기업이 정부나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조건을 말해요. 그러나 정부의 처분이 잘못되었을 때,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며, 이를 개인이 임의로 포기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이는 공법상 권리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에요.

또한, 도매시장법인과 같은 경우, 정부가 유통 정책에 따라 도매시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이 역시 소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부제소특약을 부관으로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공익을 위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