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여서 수익적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수익적 처분을 받은 사람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면, 그 처분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이 잃게 되는 이익은 법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33년 동안 복무했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이 허위 서류에 기반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적 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우선 수익적 처분이란, 특정인이 혜택을 받는 행정 처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사관 임용이나 택시 면허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수익적 처분은 어떤 사람이 그 처분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수익적 처분이 허위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면, 행정청은 이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이 그 혜택을 누려온 시간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여전히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허위 정보에 의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

허위 서류나 속임수를 통해 받은 처분은 시간이 지나도 그 잘못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은 이를 적발할 경우 즉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의 무사고증명서를 제출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중에 그 허위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면허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이 10년 동안 면허를 통해 얻은 소득이나 혜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혜택은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수익적 처분이 허위 서류에 기반해 이루어졌다면, 행정청은 상대방이 그 처분을 통해 얻은 혜택이나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허위 정보로 인해 얻은 혜택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때 상대방이 잃게 되는 이익은 법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사관으로 33년 동안 복무한 사람이라도, 그가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 임용된 것이 밝혀졌다면, 그 임용은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이 그동안 쌓아온 경력이나 자격은 법적으로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아닙니다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상대방이 잃게 되는 이익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닙니다. 행정청은 법적 절차에 따라 허위 정보에 기반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공정성을 유지하고, 잘못된 행정 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인정됩니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예

또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에 조작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의약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한 경우도 유사합니다. 이때, 행정청이 의약품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리더라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허위 자료에 기반한 행정 처분을 바로잡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받은 수익적 처분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취소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법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허위 서류나 조작된 정보에 기반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언제든지 이러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행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