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inkorea

부관을 조건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번에는 부관을 '조건'이라고 생각해볼게요. 다시 말해서, 허가를 받을 때 붙는 조건을 부관이라고 한다면, 이 조건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만약 甲이 허가 자체는 괜찮지만, 부관(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부관만 따로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부관을 '조건'으로 본다면 부관만 따로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해달라고 해야 해요. 즉, 부관만 떼어내서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판례가 말해주는 해결 방법이 문제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판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그 조건이 너무 불합리하거나 위법하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행정행위 전체를 취..

도로점용허가와 부관이란 무엇일까?우리 일상에서 "허가"라는 말을 종종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친구가 놀이터에서 축구를 하기 위해 학교 선생님께 허락을 받는 것처럼요. 행정법에서의 허가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누군가가 도로나 공공장소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 지역을 관리하는 관할 행정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 이때 甲은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허가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허가를 줄 때 몇 가지 조건이 붙을 수 있답니다. 이 조건을 행정법에서는 '부관'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부수적인' 조건이죠.부관이 붙는 이유는 뭘까?이 상황에서 관할 행정청 A는 甲에게 도로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주었지만, 하나의 조건을 추가했어요. 바로 '공원 부..

공유수면 매립은 바다나 강 같은 공공의 물 위에 새로운 땅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예를 들어, 바다를 메워서 항구를 짓거나 공원을 만드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런 작업이 끝나면, 정부는 그 땅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한 뒤 허가를 내주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매립준공인가처분이라고 해요. 이 허가는 매립된 땅이 공식적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에요. 매립된 땅의 소유 문제 매립이 끝난 후 새로 만들어진 땅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 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발생하는 소유 문제를 처리할 때, 매립준공인가처분과 함께 그 땅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붙는 조건이 바로 부관이..

도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아주 중요한 공공시설이에요. 그래서 도로에 어떤 물건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면,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점용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가게 앞에 간판을 도로 위에 설치하거나, 도로 한쪽을 공사 때문에 잠시 사용할 때도 이 허가가 필요해요. 이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즉 점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도로점용허가란?도로점용허가는 쉽게 말해 도로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행정청이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해요. 도로는 원래 사람들이 다니고 차가 다니는 공공의 공간이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특정한 사람이나 회사가 도로의 일부분을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공사할 때 안전을 위..

건축과 관련된 절차에서 건축을 하려는 사람이 여러 필지(즉, 여러 개의 땅)를 합쳐서 하나의 대지로 삼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그 땅이 법적으로 분할 가능한지, 즉 여러 필지를 합쳐서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예요. 건축행정청은 이 부분을 꼼꼼히 심사해야 해요. 만약 그 땅을 나눌 수 없는 경우라면, 건축 허가를 줄 수 없게 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필지와 토지분할이란?먼저 필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필지는 하나의 땅을 구분한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흔히 땅을 "몇 평"이라고 부르듯, 필지는 이 땅을 공식적으로 구분한 단위를 뜻해요. 그러니까 한 필지는 말 그대로 하나의 땅을 나타내는 거죠.그런데 건축을 하려면 종종 여러..

행정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 결정을 받고 난 뒤에는 나중에 법원에 가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인데, 이를 부제소특약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런 약속을 모든 경우에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익을 위한 중요한 결정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마음대로 포기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비유로 이해해 볼까요?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에서 규칙을 어기면 선생님에게 벌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선생님이 벌을 줄 때, "네가 나중에 이 벌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절대로 교장 선생님에게 말하거나 항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불공평할 거예요. 만약 내가 부당한 ..

공익법인이란 사회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에요. 예를 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해요. 이런 공익법인은 보통 자신들이 소유한 중요한 재산을 가지고 활동을 해요. 이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불러요. 기본재산은 공익법인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 재산을 쉽게 팔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기본재산 처분허가란?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팔거나 처분하려면,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정부나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것을 기본재산 처분허가라고 해요. 이 허가는 기본재산이 공익법인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해치지 않도록 정부가 확인하는 절차에요. 정부는 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공익법인이 올바..

보조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한 사업이나 목적을 위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해요. 예를 들어, 정부가 환경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보조금을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보조금을 줄 때에는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거든요. 보조금을 주는 과정먼저, 정부나 공공기관은 보조금을 주기 위해 특정한 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해요. 이때 여러 기업이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한 기업들을 심사한 후에, 가장 적합한 기업을 선정해요. 이 심사는 기업의 역량이나 사업의 적합성,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지죠. 선정된 기업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계약을 체결하면, 정부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은 그 돈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할 때, 특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보통 기속행위나 기속력 재량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기속행위란 법에서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하며, 임의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에 특정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건다면 그 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비유: 학교 규칙과 조건이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모든 학생은 매일 아침 9시까지 등교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규칙은 이미 학교에서 정한 것이므로, 선생님이 “만약 9시에 등교하려면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청소해야 한다”는 ..

이 판례는 대구직할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사립학교의 이사회 소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특정 조건을 붙였을 때, 그 조건이 법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교육감의 이사회 소집 승인은 기속행위라고 해서, 법에서 정해진 대로 행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즉, 교육감은 추가적인 조건을 붙일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비유: 정해진 규칙과 추가 조건이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규칙을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수업은 매일 오전 9시에 시작한다"는 규칙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규칙은 학교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은 10시에 시작하자"라고 말해도 그 말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규칙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