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이 무효일때 사법상 법률행위는?

서울인코리아 2024. 10. 20. 11:19

행정법은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법에 맞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규칙들을 다루는 법입니다. 이번에는 정부 기관인 ‘A 행정청’이 甲(갑)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비유: 빵집 주인의 부탁

상상해봅시다. 甲(갑)은 빵집에서 빵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빵집 주인(A 행정청)이 "빵을 살 때 반드시 빵집 근처에 있는 공터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해."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A 행정청이 甲에게 "이 빵을 사려면 땅을 우리에게 기부해야 해!"라고 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빵을 사는 것은 정해진 규칙(법령)대로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즉, 甲은 돈을 내고 빵을 사면 끝나는 단순한 거래를 해야 하는데, 빵집 주인(A 행정청)이 규칙에 없는 나무 심기를 강요한 거죠. 사실, 빵을 사는 일에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갑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 나무를 심게 된 것입니다. 즉, 甲이 토지를 기부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빵집 주인이 한 이런 부탁, 즉 법적 근거 없이 한 나무 심기(기부채납)는 무효일까요?



왜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보통 규칙에 없는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甲이 그 요구를 받아들였고, 그 결과로 나무를 심었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나무 심기(기부채납)를 갑자기 '무효'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나무를 다시 없애야 할지, 혹은 빵집 주인이 나무를 돌려줘야 할지 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갑이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그 나무 심기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비록 빵집 주인이 처음에 규칙에 없는 요구를 했더라도, 갑이 그 요구를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나무를 심었다면, 그 나무 심기(기부채납) 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행정법에서 A 행정청이 甲에게 토지를 기부채납하라고 요구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甲이 그 요구에 따라 행동했다면 그 행위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이유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정리: 규칙과 행동의 관계

결국, 이 사례에서 甲이 행정청의 요구에 따라 토지를 기부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행위를 무효로 만들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듯, 행정청도 규칙에 맞게 일을 해야 해요. 하지만 가끔 규칙에 없는 요구가 있을 수 있고, 그 요구를 누군가가 받아들여 행동하면, 그 행동이 자동으로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절차를 통해 그 행동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처럼, 행정법에서는 규칙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바로 무효로 처리되지 않고, 그 상황에 따라 따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