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외 부관 취소소송

부관을 조건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부관을 '조건'이라고 생각해볼게요. 다시 말해서, 허가를 받을 때 붙는 조건을 부관이라고 한다면, 이 조건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만약 甲이 허가 자체는 괜찮지만, 부관(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부관만 따로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부관을 '조건'으로 본다면 부관만 따로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해달라고 해야 해요. 즉, 부관만 떼어내서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

판례가 말해주는 해결 방법

이 문제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판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그 조건이 너무 불합리하거나 위법하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행정청에 가서 "이 조건 없이 허가해 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행정청이 그 요청을 거부한다면, 그때 거부한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 행정청이 도로 사용 허가는 해주지만 "이 조건을 꼭 지켜라"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을 빼고 허가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 요청이 거부되면 그때 가서 법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비유를 들어볼까요?

이 상황을 쉽게 설명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친구랑 놀러 가는 허락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저녁 7시까지는 꼭 집에 와라." 이 조건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조건만 빼고 놀러 가는 허락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는 부모님께 전체 허락을 다시 물어보거나, 조건 없이 놀러 가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만약 부모님이 그 요청을 거부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행정청의 부관도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전체 허가를 다시 받거나 조건을 없애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례의 실제 사례는 무엇일까?

법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선선망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업에 필요한 부속선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허가를 받을 때, "부속선은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이 조건이 위법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부속선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행정청에 허가사항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그 요청이 거부되었을 때, 그제서야 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예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광산을 개발하려던 사람이 허가 연장을 신청했는데, 그 요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와 부관의 관계

이처럼 부관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부관만 따로 취소하기는 어려워요. 대신 전체 행정행위에 대해 다시 허가를 요청하거나, 조건을 없애달라고 해야 해요. 만약 행정청이 그 요청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부관만 따로 떼어내어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전체 행정행위나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