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 처분을 받은 사람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면, 그 처분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사람이 잃게 되는 이익은 법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하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33년 동안 복무했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이 허위 서류에 기반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적 처분이란 무엇인가요?우선 수익적 처분이란, 특정인이 혜택을 받는 행정 처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사관 임용이나 택시 면허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수익적 처분은 어떤 사람이 그 처분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수익적 처분이 허위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면, 행정청은 이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