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1

이사취임승인 취소의 취소

만약 의료법인의 이사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행정청이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내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사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행정청이 이 처분을 다시 취소하면(이것을 직권취소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법원에서 임시로 선임된 이사들의 역할은 자동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임시이사들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임시이사란 무엇인가?임시이사는 법적인 문제가 생겨 기존 이사가 자격을 잃었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병원 같은 곳에서 이사가 법적인 이유로 자격을 잃으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이사들은 기존 이사가 복귀하거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이사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

2024.10.16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철회?

甲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아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甲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평가인증을 취소할 때 그 효력을 소급해서 상실시키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가인증 취소의 의미평가인증은 어린이집이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부모들에게 신뢰를 얻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甲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법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

2024.10.16

면허 철회 신뢰보호의 원칙 기준

택시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고 후 1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도, 사고의 심각성으로 인해 여전히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의 중대성 때문입니다. 심각한 잘못은 시간이 조금 지나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대성과 시간의 관계잘못의 중대성과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행정처분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시간이 지나도 그에 대한 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미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에 대한 처벌은 부당해질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