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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할 때, 특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보통 기속행위나 기속력 재량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기속행위란 법에서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하며, 임의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에 특정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건다면 그 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비유: 학교 규칙과 조건이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학교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모든 학생은 매일 아침 9시까지 등교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규칙은 이미 학교에서 정한 것이므로, 선생님이 “만약 9시에 등교하려면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청소해야 한다”는 ..

이 판례는 대구직할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사립학교의 이사회 소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특정 조건을 붙였을 때, 그 조건이 법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교육감의 이사회 소집 승인은 기속행위라고 해서, 법에서 정해진 대로 행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즉, 교육감은 추가적인 조건을 붙일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비유: 정해진 규칙과 추가 조건이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규칙을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수업은 매일 오전 9시에 시작한다"는 규칙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규칙은 학교에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은 10시에 시작하자"라고 말해도 그 말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규칙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이죠.이 ..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할 때, 그 처분에 부담이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부담이란,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처분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대신 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죠. 중요한 점은, 이 부담이 처분 당시의 법에 맞게 적법하게 부과되었다면, 이후 법이 바뀌어도 이 부담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비유: 계약과 조건이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특정 조건이 적혀 있다면 그 조건을 따라야 하죠. 예를 들어, 집을 빌릴 때, 집주인이 "매달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적어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계약을 맺은 시점에는 이 조건이 적법한 조건이었는데, 나중에 법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