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inkorea

행정법은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법에 맞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규칙들을 다루는 법입니다. 이번에는 정부 기관인 ‘A 행정청’이 甲(갑)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을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비유: 빵집 주인의 부탁상상해봅시다. 甲(갑)은 빵집에서 빵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빵집 주인(A 행정청)이 "빵을 살 때 반드시 빵집 근처에 있는 공터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해."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A 행정청이 甲에게 "이 빵을 사려면 땅을 우리에게 기부해야 해!"라고 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빵을 사는 것은 정해진 규칙(법령)대로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즉, 甲은 돈을 내고 빵을 사면 끝나는 단순한 거래를 해야 하는데, 빵집 주인(A 행정청)이 규칙에 없는..

부관을 조건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번에는 부관을 '조건'이라고 생각해볼게요. 다시 말해서, 허가를 받을 때 붙는 조건을 부관이라고 한다면, 이 조건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만약 甲이 허가 자체는 괜찮지만, 부관(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부관만 따로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부관을 '조건'으로 본다면 부관만 따로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해달라고 해야 해요. 즉, 부관만 떼어내서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판례가 말해주는 해결 방법이 문제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판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그 조건이 너무 불합리하거나 위법하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예 행정행위 전체를 취..

도로점용허가와 부관이란 무엇일까?우리 일상에서 "허가"라는 말을 종종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친구가 놀이터에서 축구를 하기 위해 학교 선생님께 허락을 받는 것처럼요. 행정법에서의 허가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누군가가 도로나 공공장소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 지역을 관리하는 관할 행정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 이때 甲은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허가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허가를 줄 때 몇 가지 조건이 붙을 수 있답니다. 이 조건을 행정법에서는 '부관'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부수적인' 조건이죠.부관이 붙는 이유는 뭘까?이 상황에서 관할 행정청 A는 甲에게 도로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주었지만, 하나의 조건을 추가했어요. 바로 '공원 부..